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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29일 10건

로다웹진 편집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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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로다웹진

10월 29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5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5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은행 성적표가 생겨도 차주의 혜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 [기사]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단계 의무화 추진

  3. [기사]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저소득층·복지시설 지원 대상

  4. [기사]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무엇이 다를까

  5. [기사]

    양육비 선지급,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졌다

  6.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27일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 1만 명 넘어, 국내 유입 낮지만 ‘감염 주의’ 당부(10.28.수)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에볼라 환자가 1만 명을 넘었으나 국내 종합위험도는 '낮음'으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유행지역 방문 시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7. [원문·행정안전부] · 10월 28일

    다자녀·장애인 등 증명, 29일부터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확인 (원문, 새 창)

    행정안전부는 9월 29일부터 휴대전화 QR코드와 간편인증으로 다자녀·장애인 등 자격을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 [원문·금융위원회] · 10월 28일

    은행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등급별 과징금·출연금 차등화 (원문, 새 창)

    금융위원회는 17개 국내은행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며, 우수(S)·양호(A)·미흡(C) 등급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감경한다고 밝혔다.

  9. [원문·행정안전부] · 10월 28일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원문, 새 창)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며, 상세 등·초본은 원할 때만 발급한다고 밝혔다.

  10. [원문·정부] · 10월 28일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수급 상황 안정적 (원문, 새 창)

    재정경제부는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10월 31일자로 종료하며, 수급이 양호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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