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한눈에 — 11월 5일 7건

11월 5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5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2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분양가 25%의 뒤편, 4년마다 7,650만 원이 온다

2. [기사]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연 4.35%

3. [기사]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가입 대상과 지급률

4. [기사]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5. [기사]

   고위험군 소아·영유아 코로나19 접종 11월 11일 시작

6. [원문·보건복지부] · 11월 4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춘다고 발표했다(비급여·입원 중 식대는 50% 유지).

7. [원문·정부] · 11월 4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진료 영향 최소화 (원문, 새 창)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