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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한눈에 — 11월 6일 10건
로다웹진 편집팀 ·
11월 6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5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5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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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질병관리청] · 11월 5일
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 국내 유입 대비 검역망 넓힌다(11.6.금)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진에 따라 1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원문·질병관리청] · 11월 4일
26-27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11.5.목)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11월 4일 경기 연천군 가금농장에 현장 대응요원을 파견했으며, 국내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원문·재정경제부] ·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9년 시행 기반 마련 (원문, 새 창)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내년 시행 예정에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며,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문·국토교통부] · 11월 5일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모두 49데시벨 이하 (원문, 새 창)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문·질병관리청] · 11월 4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전국 단계적 확대(11.5.목)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고당센터를 2027년 전환 준비 후 2028년부터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운영하며, 신규 센터는 2027년 7월 가동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