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15일 9건

10월 15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4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5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청년미래적금 '연 최대 19.4%', 숫자 끝까지 따라가 보니

2. [기사]

   출산전후휴가 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 [기사]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대상과 신청 서류 정리

4. [기사]

   질병청 '독감 백신 계약 변경은 선제 조치' 해명

5.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13일

   [10.14.보도설명자료] 인플루엔자 백신 계약 변경은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조치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백신 수급 안정을 위한 선제적 계약 변경이며 계약 불이행 책임 면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6.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4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4.수 경향신문] '직권신청'으로도 못 넘는 생계급여 문턱 관련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직권신청을 강화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28년부터 매년 1%p씩 올려 '30년 기준중위소득 35%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7. [원문·중소벤처기업부] · 10월 14일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원문, 새 창)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디지털온누리 3만 원 이상 결제 시 응모권을 주는 상생소비복권 17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8. [원문·정부] · 10월 14일

   학교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 주기 4년→1년 단축…안전 강화 (원문, 새 창)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대상으로 학교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9.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4일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확인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 운행정보를 GPS 기반으로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