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43조 원 시대, 40~50대 직장인이 훈련 확대 소식에서 건질 것과 건지지 못할 것

내년 청년 직업훈련 확대는 40~50대 직장인이 직접 신청할 제도가 아니라 훈련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읽는 참고 자료로 쓸 때 가장 쓸모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년 예산 확대 기사를 읽고 지금 당장 퇴근 후 수강 신청을 고민할 40~50대는 많지 않아야 한다. 정부 정책뉴스가 9월 23일 보도한 내용은 제목부터 '청년 예산'이다. 대상이 청년인 사업의 규모가 커졌다는 소식과, 내가 쓸 수 있는 과정이 생겼다는 소식은 전혀 다르다.

정부 정책뉴스(9월 23일 발표)에 따르면 내년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늘어난다. 일경험·직업훈련 지원 규모는 56만 명에서 72만 명 수준으로 커진다. 반도체·미래모빌리티·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인원은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두 배가 된다. 대기업 주도 'K-뉴딜 아카데미'는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AI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은 2만 명으로 편성됐다. 숫자는 크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과정별 수강 시간도, 자부담도, 연령 조건도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주 몇 시간, 몇 주를 들여야 끝나는가? 근거 자료로는 답할 수 없다. 두 번째 질문인 실제 내 돈이 얼마인지도 마찬가지다.

성과를 둘러싼 논란도 따로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한국일보의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 보도에 대해, 10월 9일 연합뉴스의 해외취업연수 폐강 보도에 대해, 10월 11일 한국경제의 디지털 인재 양성 지원금 지역 편중 및 취업률 보도에 대해 각각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자료를 냈다. 한국일보는 4,500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취업 성과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연합뉴스는 해외취업연수가 매년 10% 안팎 폐강된다고 보도했으며, 한국경제는 지원금의 94%가 수도권에 갔고 취업률은 뒷걸음했다고 보도했다. 해명 자료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가 확인한 해명 자료에는 반박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는지는 이 칼럼에서 전할 수 없다. 다만 세 보도가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끝낸 뒤 이력서 한 줄 말고 무엇이 남는가?

그래도 해 볼 만하다는 쪽의 논리도 공정하게 소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AI중심대학 18곳과 AX대학원 15곳을 출범시켰고, AX대학원에는 삼성전자 등 26개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10월 1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AI 서비스 경진대회' 본선 12개 팀에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공무원까지 참가했다. 훈련 인프라와 기업 참여가 커지면 성인 대상 과정도 뒤따라 늘 수 있고, 직장인도 AI 아이디어로 도전할 길이 열려 있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다. 다만 본선 진출팀은 이미 정해졌고, 성인 과정이 늘어날지는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전망이다.

결국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 퇴근 후 시간에 끝낼 수 있는가, 자부담을 빼면 실제로 내 돈이 얼마인가. 청년 예산 증가율이 아무리 커도 이 세 칸이 비어 있으면 나에게는 아직 정보가 아니다.

확인할 곳은 다음과 같다. 첫째, HRD-Net에서 본인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신청 가능한 과정을 검색하고 과정별 수강 시간과 자부담을 확인한다. 둘째, 관심 있는 과정의 훈련 기관이 폐강 이력이 있는지, 수료 후 취업 성과를 공개하는지 문의한다. 셋째,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고용센터에서 중장년 대상 대안 과정이 따로 있는지 비교한다. 청년 사업의 확대 소식은 그 뒤에 참고용으로 읽어도 늦지 않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