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500인 이상 확대, 직업훈련 시간 조정까지 허용…40~50대가 따져볼 것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는 '내 회사가 의무 대상이 되는 시점'과 '훈련 중 근로시간 조정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람에게만 권할 만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제도는 아직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에 가깝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11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는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40~50대 직장인이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사 규모와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표현은 의무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는 뜻이지, 모든 근로자가 같은 프로그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번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 회사가 지금 1000인 이상인지, 2027년 7월부터인지, 2029년 7월부터인지, 아니면 해당이 없는지부터 갈린다.

더 실용적인 변화는 이행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근로자가 개인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준비하고, 사업주는 제공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온다. 주 몇 시간, 몇 주를 들여야 끝나는가?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훈련 시간, 기간, 조정 가능한 근로시간 범위가 없다. 퇴근 후 시간에 끝낼 수 있는지,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다. 자부담과 지원금을 빼면 실제로 내 돈은 얼마인가? 끝낸 뒤 이력서 한 줄 말고 무엇이 남는가?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훈련 비용, 자부담, 지원 금액, 취업률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도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조정이 허용되는 것이 '편의 제공'이라는 점도 따져야 한다. 조정 중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는 개별 회사의 시행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해 볼 만하다는 쪽의 논리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대기업 중심이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는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웠다. 의무 대상이 넓어지고, 회사가 근로시간 조정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허용되면 퇴직 전에 재취업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주 부담이 줄어 제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일찍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가치는 충분하다.

다만 이는 제도의 가능성이지 내게 돌아올 실제 혜택이 아니다. 개인의 진로나 이직 판단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는 확인할 곳까지만 제안한다. 첫째, 회사 인사·노무 담당 부서에 내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 대상이 된다면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한다. 둘째, 직업훈련 참여 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와 임금 처리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셋째, 회사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 고용노동부 문의 창구나 HRD-Net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훈련 과정의 시간표와 자부담을 직접 비교해 본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