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가정위탁 보호자·주야간보호기관도 발급

보건복지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와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가 민법상 가족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장애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들을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도 늘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됐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도 조정됐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발급 절차와 개정 내용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