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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7일 10건
로다웹진 편집팀 ·
10월 7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4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6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5일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감염병 예방은 마지막까지 빈틈없이!(10.6.화)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아시안게임 귀국자와 10월 18일 개막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 방문객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원문·중소벤처기업부] · 10월 6일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원문, 새 창)
중소벤처기업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출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등 재해자금을 지원한다.
[원문·금융위원회] · 10월 6일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원문, 새 창)
금융위원회는 소득·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원문·성평등가족부] · 10월 6일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원문, 새 창)
성평등가족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가족센터 등을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문·행정안전부] · 10월 6일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관리 진단·정보시스템 구축 (원문, 새 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재난복구용 사용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문·고용노동부] · 10월 6일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원문, 새 창)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