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16일 7건

10월 16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2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5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이번 주 회수 제품 모음 (10월 9일~10월 15일) — 식품 3건·의약품 6건

2. [기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 건강검진 대상 아니어도 참여

3. [원문·행정안전부] · 10월 14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흉기난동' 재난문자 발송한다더니...감감무소식(KBS) (원문, 새 창)

   행정안전부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10월 13일) 때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점에 대해 교육·훈련 강화와 관계기관 공조, 규정 개정으로 신속 발송하겠다고 설명했다.

4. [원문·금융위원회] · 10월 15일

   '잠든 선불충전금 있어요~'…네이버·카카오 등 통지·환급 강화 (원문, 새 창)

   금융위원회는 장기 미사용 페이·머니형 선불을 1년 또는 2년 이상 방치 시 연 1회 이상 통지하고 간편 환급을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5. [원문·중소벤처기업부] · 10월 15일

   2차 '모두의 창업' 1만 명 선발…활동자금·멘토링 지원 (원문, 새 창)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선정자 1만 명에게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초기 멘토링·AI 솔루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6. [원문·정부] · 10월 15일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원문, 새 창)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때 선제 알림, 기관 찜하기, 행정정보 연계 서류 제출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7.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막는다…결제 위치정보 확인 등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위치정보 검증과 QR·생체인증 결제 확대로 부정수급을 막고, 과징금을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