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책 한눈에 — 10월 13일 7건

10월 13일 한눈에 볼 목록이다. 로다웹진 기사 3건·기사로 다루지 않은 정부 발표 4건을 담았다. [원문] 줄은 정책브리핑·질병관리청 원문을 바탕으로 한 줄로 요약했고, 신청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1. [기사]

   잠복결핵감염자는 곁에 있으면 위험하다? 공식 자료로 따져 본 오해

2. [기사]

   지역 보조기기센터, 상담·체험 서비스 이용 안내

3. [기사]

   의료급여 1종·2종 구분, 누가 받고 어디서 신청하나

4.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11일

   [10.13.화.조간] 올해 온열질환자 8.8% 감소했지만 추정 사망자는 증가, 고령층 보호 강화 필요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2026년 온열질환자가 4,066명으로 작년보다 8.8% 줄었지만 추정 사망자는 36명으로 24.1% 늘었다고 발표했다.

5. [원문·질병관리청] · 10월 11일

   [10.13.화.조간]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는 습관, 모두 함께 예습해요 (원문, 새 창)

   질병관리청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하며 포럼과 대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6.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2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2.월 국민일보] 산통보다 끔찍한 현실···홀로 탯줄 잘랐다 관련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이 2026년 1~9월 2,26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6.7% 늘었다며 보호출산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 [원문·보건복지부] · 10월 12일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원문, 새 창)

   보건복지부는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