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소득별 지원 비율과 신청 조건

누가 대상인가

보조금24는 이 사업의 목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의 의료비 지원으로 설명한다. 질환 종류는 따지지 않고 소득 하위 50%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적었다. 다만 소득, 재산, 의료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선정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다. 의료비 기준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를 넘는 경우다. 부담액에는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들어간다.

누가 무엇을 받나

기초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 의료비의 80%를 지원받는 구간이다. 의료비 부담액이 80만 원을 넘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를 지원하는 구간이다. 의료비 부담액이 160만 원을 넘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100%

60%를 지원하는 구간이다.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의 10%를 넘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 대상이며 50% 구간이다.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한다.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로 정해져 있다. 50~100% 구간은 60%, 100~200% 구간은 50%다.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을 넘을 때 지원한다는 별도 기준도 있다. 구간별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했다.

개별심사와 지원 범위

지원 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부담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조금24는 안내한다. 이 경우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할 수 있고, 연소득의 20%를 넘어야 지원한다는 기준이 붙는다. 이 내용은 2025년 11월 28일 기준 안내이며, 지금 같은 조건으로 운영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다. 지원 일수는 연간 진료일수를 합산해 180일까지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고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다고 적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다. 근거 법령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