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절차를 담은 권리체크 10 안내서를 2026년 10월 8일 배포하고 법률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은 피해자가 수사 진행 단계별로 행사할 수 있는 10가지 주요 권리와 구제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현장 지원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서 내 정보무늬를 통해 가까운 상담소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가 조력을 받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부터 의견서 제출, 형사 및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 절차를 돕는다.

또한 전국 625개 지원기관과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과 의료, 주거 지원을 이어간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2차 피해 방지 교육 대상도 2026년 2500명에서 2027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