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정리

누가 대상인가

보조금24에 따르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정해진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한다.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가 해당한다. 이들 학교와 유사한 각종학교도 포함된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곳에 한한다.

누가 무엇을 받나

초등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수급 가구

교육활동지원비 1인당 860,000원(연 1회)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지급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따지나

가구별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승용차 재산액수를 더한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한다.

받는 지원 내용

지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학교급별로 정해진 교육활동지원비로, 연 1회 지급된다. 다른 하나는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다. 이 항목은 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모두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할 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이며 연 1회 지급된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할 수 있고, 접수기관은 주민센터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다.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다.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도 목록에 올라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자료는 기준일이 4월 22일이어서 현재 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