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수급 대상 70% 유지하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17%에 달하는 반면,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 넘거나 대출 없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례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후상박' 원칙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손보는 대수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1일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서 수급자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보류돼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유지되고, 소득 하위 30% 노인의 연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올리는 등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개편안이 2027년 4월부터 적용되면 저소득층 추가 지급과 함께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동결되는 등 기준 변화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슈 등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확정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