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대상별 감면 폭 비교

누가 대상인가

소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이 나뉜다. 생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는 40% 이하, 주거는 43% 이하, 교육은 50% 이하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경우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도 해당한다.

누가 무엇을 받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이동전화 외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차상위계층

이동전화 기본감면과 통화료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21,500원 한도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이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이 적용되며 월 최대 11,000원 한도다.

그 밖의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이다. 국가유공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적혀 있다. 단체로는 장애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가 포함된다.

감면 내용의 차이

혜택이 가장 넓은 쪽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다. 이동전화뿐 아니라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감면이 모두 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에 초고속인터넷 30% 감면 등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감면만 있다. 세부 수치는 표에 정리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한다. 신청기한은 상시이고 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다. 문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0)에서 받는다. 보조금24 기준 정보이므로 최신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