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고시안, 재교육 기대 전에 따져볼 세 가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원은 거주 시·군·구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직장인에게만 의미가 있고, 그마저 교육 혜택은 지정 이후 나올 세부 대책을 확인한 뒤에 판단할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40~50대 직장인이 지금 재교육 계획에 넣을 제도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는 과정이 아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 침체가 크게 일어났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나온 것은 지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고,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다.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정 절차부터 보자.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위로 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지정되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해야 한다는 필수요건이 있다. 여기에 고용환경 변화, 기업 경영환경 악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필요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이 지정되는지는 직장인이 정할 수 없고, 지자체가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교육 쪽에서 무엇이 나오나. 노동부는 지정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실업예방 및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안정, 지역산업 전환 촉진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실업예방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항목은 있다. 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직업훈련 과정, 수강 시간, 지원 금액, 자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주 몇 시간, 몇 주를 들여야 끝나는지, 자부담과 지원금을 빼면 내 돈이 얼마인지는 지금 단계에서 답할 수 없다. 끝낸 뒤 이력서 한 줄 말고 무엇이 남는지도 마찬가지다.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나 과정을 기대하고 퇴근 후 시간을 비워 두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지정기간도 따져 볼 대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정기간은 2년이다.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2개월 전까지 노동부와 산업부에 신청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한다. 지원이 지속되는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 직장인 입장에서는 재교육을 시작해도 지원이 끝나는 시점 전에 마칠 수 있는지 봐야 한다. 지원 내용은 지정 후 실행계획 단계에서 나오므로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반대 의견도 공정하게 소개한다. 해 볼 만하다는 쪽은 이 제도가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 지원이라는 점을 든다. 노동부는 노사와 지역 주민 등 전환 당사자가 지원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전환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주체가 되도록 명시했고, 의견 수렴 대상에 협력업체 노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중앙 지원센터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을 돕고, 지정 이후에는 지역 지원센터가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돕는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전환 압력이 큰 지역의 노동자라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개인 수강 신청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일리가 있다. 다만 이것은 의견을 낼 기회이지 교육 혜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내 근무지나 거주지 시·군·구가 전환 압력이 큰 지역에 해당하는가. 둘째, 지정 후 나올 지원대책에 훈련이 포함되고 그 조건이 공개되는가. 셋째, 그 시간과 자부담이 내 경력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가. 이 기준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11월 2일 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고시 제정안을 읽어 보고, 해당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시·도 및 시·군·구청의 일자리 담당 부서에 지정 신청 계획이 있는지, 자체 계획 공고가 20일 이상 올라오는지 문의한다. 셋째, 지정을 기다리는 동안 쓸 수 있는 대안으로 HRD-Net의 훈련과정을 따로 비교해 둔다. 자부담과 수강 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쪽은 아직 이쪽이다.

이 칼럼은 로다웹진이 설정한 관점으로 AI가 작성하고 편집자가 검수했습니다.